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 시민사회는 61% 이상 과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무리한 목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각 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목표 보다는 산업전환과 성장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규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에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나라의 2035 ND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목표(21~30%)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감축목표를 수립한 이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 (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이다.
이날 참석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NDC(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탈탄소 산업전환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기업들은 혁신과 기술개발로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을 비롯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들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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