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26개 환경단체들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공동서한을 대면으로 전달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양광 입지 규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 목표는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입지 로드맵을 마련할 것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 수립, 입지 규제 전수조사 등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의무화 및 제도를 개선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격거리 규제 개선·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 복원·한국형 FIT 등 국민참여형 제도 재도입을 지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함께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을 전환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나서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부여하는 의무할당제를 통해 적극적인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는 "2050년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이 오늘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보장과 한국형 FIT 재도입으로 청년과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 계획은 수치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떻게 보급할지 구체성이 없다"며 "유휴부지 활용과 전력분산 계획을 연계한 국가 입지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은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생태 보전과도 함께 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계획입지를 통해 생태 민감지역은 보전하고 훼손지·개발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과 원칙이 없는 규제 남발이 지역 갈등과 불신을 키워왔다"며 "생태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충돌하는 '녹녹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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