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7월 전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댐 가운데 7개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단된 7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이다. 이들 댐은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해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단으로 당초 약 4.7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7개 댐은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청양·부여 지천댐과 김천 감천댐은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고, 연천 아미천댐은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의령 가례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 회야강댐과 강진 병영천댐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 추가적인 대안 등이 검토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추후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 지원사업 △양수발전댐·농업용저수지·지자체 식수댐에 비상시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소규모 댐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일부 댐은 이미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재추진하고,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고, 이렇듯 무리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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