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보조금은 1대당 평균 4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주는 보조금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기조였다. 환경부는 보조금 단가를 승용차 기준 2021년 700만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3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두드러졌고, 전기차 확산은 오히려 더딘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15만1000대로 오히려 전년(16만8000대)보다 감소했다. 이에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4대강 보 개방·철거 시 필요한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를 개방했을 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취·양수시설은 180개 정도, 개선이 완료된 시설은 12개다.
녹조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는 "전임 정부가 4대강 보를 개장하거나 철거하려는 것을 막아 녹조 (문제가) 더 커진 것에 대해 (전·현) 정부를 떠나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유엔 제출 시한을 11월 초로 미룬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김 장관은 "9월까지 정부의 초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유엔이 권고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제출을 미루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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