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할 것처럼 말만 하고 안하는 태도, 이번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민 빅웨이브 공동대표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며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꼽았다. '2035 NDC'는 오는 9월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시한이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들인 미래세대의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 어린이, 농민, 여성 등이 실제 아무런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지도 못하고 협의체도, 논의의 장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NDC 논의 구조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문제라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수립돼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목표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NDC를 수립하는 초기부터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2030년과 2050년 사이의 계획이 비어 있는데 이 시기를 공백으로 남기지 말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이 청년 일자리와도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기후대응 방식과 규제가 청년들의 진로와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청년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일자리와 산업이 기후정책에 따라 재편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기업들은 기후대응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강력한 규제가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미국은 자국 철강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정작 해외 기업들이 규제 대응을 통해 기술력을 높였고, 미국 내 기업들이 뒤처졌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국은 여전히 느슨한 규제와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아무런 실질적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지역청년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행동이며, 그 출발은 정치적 목소리라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유엔과 세계기상기구는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로 첫째 '목소리를 내는 것', 둘째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꼽았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단순 피해자로 바라보지 말고, 해결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인들을 향해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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