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녹색전환 협력사업 일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실적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하는 사업이 소개됐다.
28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주최로 INC-5 부대행사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전략'에서 김형찬 에코네트워크 센터장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 주택과 상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그 실적으로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탄소크레딧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체결한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한국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비롯한 시스템을 베트남에 이식해 베트남에 자원재활용산업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한국은 여기서 발생한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국외감축 실적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탄소감축 차원에서 중요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 추세대로면 204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9%가 플라스틱 생산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플라스틱 원료가 화석연료인만큼 생산공정의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도 온실가스 저감비중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이번 사업은 플라스틱 신재생산을 막은 만큼의 탄소저감량을 감축실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돼 최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세부이행지침이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페트(PET) 재질을 1톤 재생원료로 만들 경우 2.17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다만 CDM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가성' 원칙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을 초과한 양에 대해서만 탄소저감이 인정된다. 2024년부터 EPR제도를 도입한 베트남은 2027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의무 재활용률을 10%에서 2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경우 탄소감축 잠재량은 연간 200만~570만톤으로, 이는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국외감축분인 3750만톤의 5.3~15.2%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에코네트워크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추되 최종적으로 탄소크레딧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네트워크 파트너와 협력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 저감량과 탄소저감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플라스틱 수거율은 71%에 달하지만, 대부분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에서 연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연료가 아닌 재생원료로 가공돼 다른 제품에 쓰이는 비중은 16.4%에 불과하다.
이에 리코컨설턴트 이주영 대표는 "플라스틱 폐자원을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열적회수 방식은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 및 선별업체, 재활용업체, 재생재 사용업체의 3단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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