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급 늦어질 것...韓배터리주 하락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는 존속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산업계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의 에너지정책전환팀이 IRA에 근거한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IRA 전기차 보조금은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 56% 달성을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7.6% 수준이었다.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현대자동차와 국내 배터리업계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보도 이후 15일 오전 보합세를 보이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전일대비 일제히 8%가량 하락했다.
당초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공언해왔지만, IRA 전면 폐지는 어렵고 감축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IRA로 전기차 공장 유치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투자 확산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지역들은 대부분 공화당 텃밭으로,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전환팀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로 마련한 재원을 감세법 등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면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2025년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할 계획인데, 이를 연장하는데 필요한 수조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실적발표에서 트럼프의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조금 폐지로 경쟁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