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생산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후위기 대응 자금을 9000억달러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신설된 '손실 및 피해기금' 이사회는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첫 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피해세 보고서'(The Climate Damages Tax report)를 29일(현지시간)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반 석유·석탄·가스기업에 이산화탄소(CO2) 환산 톤당 5달러의 초기 세율을 도입해 매년 톤당 5달러씩 증가시키면 2030년까지 총 9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중 7200억달러는 손실 및 피해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00억달러는 부유국 지역사회의 기후전환 지원금으로 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제 석유·가스 기업이 기반을 둔 G7 국가에만 기후피해세를 부과해도 10년 후 손실 및 피해 기금으로 54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연구저자들은 "과세도 기존 조세체계 내에서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추가 과세가 손실 및 피해 기금을 늘려 기후취약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데이비드 힐먼은 "현 부유국들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손실 및 손해 기금의 수입을 늘려 기후자금을 확보시키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리바 하미드 그린피스 영국 공동이사는 "기후책임이 가장 적은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있고 선진국 가구들도 치솟는 에너지 비용에 허덕이는 사이에 화석연료 산업은 기후영향에 대한 책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석유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동안 정부는 가만히 앉아 일반 사람들에 기후책임을 맡기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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