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간 51.6원 인상 계획...2Q도 인상될듯
2023년 1월~3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13.1원씩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30일 발표했다. 1분기 인상폭은 산업부와 한전이 계획하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액 1kWh당 51.6원의 4분의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분기별로 같은폭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년 1분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1kWh당 11.4원, 1.7원 인상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1kWh당 5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 4인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 늘어난다. 우리나라 4인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07kWh 정도로, 월 5만2000원대였다.
산업용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세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kWh당 총 9.3원 인상한 바 있다. 내년에 정부 계획대로 전기요금이 1kWh당 51.6원 인상하면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350만가구에 대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월사용량이 313kWh 이내인 경우에는 올해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이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올해(12만7000원)보다 6800원 많은 19만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4000원 증가한 54만6000원까지 올린다. 등유바우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2배가량 많은 64만1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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