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하고 원전기반 탄소중립에 초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을 거뒀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사회통합'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살펴봤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탄소중립'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2050년도 탄소중립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국제기구나 환경단체들은 이 목표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NDC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그린피스는 윤 당선인측에 보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에서 NDC를 상향하고, 이에 부합하는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유보' 또는 '후퇴'에 가깝다. 우선 탄소중립 목표년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가 현재 목표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산업인 에너지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6%다.
윤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으로 점차 줄어들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복안이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강국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탈원전 백지화'를 내건 윤 당선인은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이 비중을 유지하거나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량의 비중은 30%를 조금 넘는다.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윤 당선인은 임기 내 비중을 4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강릉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비중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전체 총량에서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전면폐지' '석탄화력발전의 더 이른 퇴출' 등을 윤 당선인측에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며 '원전중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전요금 동결도 그렇고,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윤 당선인은 처리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또 재생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