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관련 투자와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기후솔루션과 글로벌기업 연합체 '위 민 비즈니스 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은 공동 보고서 '2035년 NDC 강화, 한국산업경쟁력의 열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기후정책이 경제·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 리더의 76%는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6일에는 기후·에너지 테크 기업들이 최소 61% 수준의 NDC 강화와 속도감있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극적인 NDC 설정은 기업 등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를 약 78GW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100GW의 발전설비 보급과는 차이가 크다. 또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 계획은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시키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산업 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과 낮은 탄소가격으로 인해 탈탄소화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나 투자 규모와 속도가 일본·유럽 기업들보다 뒤처지고 있으며, 고로 퇴출과 수소 기반 직접환원제철, 전기로 확대가 시급하다.
석유화학은 전체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 스팀분해 공정의 전기화 투자가 전무해 독일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수송 부문도 연비·배출 기준이 목표치와 불일치하고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35년 NDC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1% 감축 목표 설정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 △민간기업·지방정부를 초기부터 참여시키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목표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나 발전량, 산업 및 수송 부문의 전기화율, 각 부문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에너지 효율 개선율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전력 부문에서 △2030년 기준 1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2035년까지 석탄 단계적 퇴출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 계획 전면 폐지 △전력망 유연성 제고 및 에너지저장시설 확대 △전력시장 제도 재정비 및 기업 전력거래계약(PPA) 촉진을 꼽았다.
이어 산업 부문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내 무상할당 축소하고,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 전기화 공정 상용화를 위한 R&D·파일럿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시멘트 등 중공업에서는 화학 공정 전기화와 같은 혁신 기술에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제 속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단계적 금지, 전기차 판매 의무화, 대중교통 전기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와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신호를 통해 대규모 민간·국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가격 급등 위험을 완화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지적된 국민 환경권 보장과 파리협정 1.5°C 목표 이행에도 부합하다"며 "반도체, AI,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은 전환이 지연될 경우 국제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 61% 감축 목표는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는 65% 이상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아시아 11개국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은 최소 60~61%의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를 정부에 권고했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한가희 팀장은 "산업계의 단기적인 요구를 반영한 느슨한 NDC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저탄소 경쟁력 상실과 함께 해외 이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아시아 기후리더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 CEO 마리아 멘디루체(Maria Mendiluce)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청정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정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