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최근 석유시세가 인하됐지만 재무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내리지 않고 현재와 같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등 원자재값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다. 원자재값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상승하면 올라가는 제도다.
최근 3개월간의 석유 등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는 계속 내렸다. 따라서 한전은 이같은 가격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1㎾h당 5원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올 9월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2024년말 부채 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 24일부터 국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고객용인 '산업용 전기요금(을)'은 1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분기 연속 인상한 뒤 계속 동결하고 있다. 이는 치솟는 생활물가 등을 반영해 국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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