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환(발전) 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탄소중립 전환기술 투자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환부문 유상할당을 대폭 확대했을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유상할당 사례를 그대로 반영하기에 국내 시장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도원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조교수도 "전환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50%로 늘릴 경우 2030년까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이 감당해야 할 탄소배출권은 5억9000만톤"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원으로, 발전사들의 탄소중립 전환기술 투자까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26~2030년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전환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만큼 비율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청회에서 100% 유상할당을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10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모두 '대폭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만약 발전자회사에 유상할당 비율을 50% 적용해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 비용이 모두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직 교수는 "전환부문 100% 유상할당을 적용할 경우 기후환경요금이 1kWh당 1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현재 1kWh당 1.1원이다.
조홍동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180원인데 비해 중국은 80원, 말레이시아는 100원 수준"이라며 "향후 생산성이 모두 데이터센터에서 나올 전망이지만, 우리나라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전력원의 가격을 높여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전력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 전력시장 구조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준 교수는 "발전사들은 자율적으로 연료전환을 하기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앙화된 전력계통 특성상 기저전력이 꾸준히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서 에너지믹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히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기업의 이탈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감축을 요구하는 것보다 일본처럼 기업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참여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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