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 플라스틱 협약 '반쪽짜리' 그치나?...예비초안 내용보니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1 18:54:16
  • -
  • +
  • 인쇄
▲1일 오후 5번째 예비초안 공개 이후 세계소각대안연합(GAIA)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tree

협상 종료일을 반나절 남겨놓고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예비초안 내용이 핵심쟁점인 '생산감축' 등에 대한 내용이 더 느슨해져 있어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협약이 '반쪽자리' 성안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오후 1시에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안건이 되는 '법률초안'의 초안 격인 비공식 제안문 '논페이퍼'(non-paper)에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해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총회 때 전세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또는 협약에서 생산제한 조항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 제안문은 5번째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4번째보다 조항이 더 퇴보되면서 플라스틱 오염피해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례로 생산제한을 포함하는 방식에서도 플라스틱 생애 전주기를 다루는 부분은 괄호로 남겨놨다는 것이다. 또 협약의 목표도 '플라스틱 오염종식'에서 한걸음 물러나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낮췄다. 또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같은 제안문에 세계소각대안연합(GAIA)를 비롯한 오염피해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공동의 목표가 아닌 국가별 자발적 목표는 의미가 없다"며 "법적구속력 있는 협약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벼리만 있고 그물눈은 없는 격이라는 것이다.

제안문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도 완전히 사라졌다. 알레한드라 파라 GAIA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폐기물 및 플라스틱 제로 고문은 "새로운 제안문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뺐다"며 "이제는 플라스틱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에너지회수도 폐기물관리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에너지회수는 플라스틱을 소각해 지역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소각과정에서 유해물질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4번째 제안문에서는 괄호가 쳐져있었다.

예비초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NC-5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7시30분에 갑작스럽게 잡혔다. 예비초안에 괄호로 비워져 있는 내용은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개최국으로서 막판 협상타결을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염피해국들이 느슨해진 예비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합의는 협상종료 시점을 훌쩍 넘겨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산=이재은 기자>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美 SEC 또 뒤집기..."ESG 주주결의안 위임장 투표에서 제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주결의안을 위임장 투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發 ESG 후퇴?..."EU 주도 ESG 정책기조 지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도 향후 국내외 ESG 정책기조는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

LG전자, S&P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2년 연속 '톱1%'에 선정

LG전자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이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톱 1%'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

환경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재활용한다

환경부가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

"국내 100대 기업, 공급망 ESG 공시율 절반 수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한 기업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발표한 국내 매출

[신간] 'ESG 공시' 기준과 전략 2025

주요 ESG 공시기준이 거의 다 확정되면서 재무제표 방식의 ESG 공시는 필수가 됐다. ISSB 공시기준이 기후공시를 기준으로 글로벌 ESG 공시의 기준선으로

기후/환경

+

서쪽은 폭우, 동쪽은 폭설…美 '대기의 강'으로 기상수난

'대기의 강'과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미국 서부는 폭우가 쏟아지고 동부는 폭설이 퍼붓고 있다.13일(현지시간) 미국 기상청(NWS)은 산불 피해를 입었

'초콜릿' 또 오르나?...이상고온에 카카오 수확량 급감

2년 사이에 3배가량 올라버린 초콜릿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수확량이 기후변화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1

LA 산불지역 주택 뒤덮은 분홍가루...알고보니 '독성 중금속' 범벅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곳곳에 뿌려졌던 분홍색 가루가 독성물질 범벅인 것으로 밝혀졌다.13일(현지시간) 남캘리포니아대학

거대한 탄소창고 '이탄지'...무분별한 개발에 '탄소폭탄'으로 돌변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습지와 늪지대 등 '이탄지'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탄소폭탄으로 돌변하고 있다. 이에 이탄지를 엄격하게

남극 장보고기지 8.1℃..."1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

남극에서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극지연구소는 올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최고 기온이 8.1℃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메탄 줄이는 사료첨가제가 발암물질?...꼬리를 무는 음모론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줄이는 사료 첨가제가 암이나 불임을 유발한다는 등 근거없는 음모론에 휘말렸다. 이 음모론은 억만장자 빌 게이츠까지 끌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