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수의 뉴스 인뎁스 2화 - 2부]
[양화수의 뉴스 인뎁스 2화 - 2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 양화수 편집장
  • 승인 2018.05.29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양화수] 낙태죄 폐지 논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시작됐어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김현철] 예상했던 대로 양 측 입장이 잘 진술되었다고 봅니다.

[양화수] 현행법으로는 임신한 여성의 낙태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얻어 수술한 의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철] 그렇습니다. 형벌에 형량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니라, 낙태 금지 규정이 국가에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입니다. 태아를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느냐는 거예요. 헌법정신은 모든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도록 기초하고 있는데, 헌법에 명문화된 태아 규정이 없더라도, 모든 생명에는 태아가 포함되기 때문에 낙태 금지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쟁점은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가가 가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느 나라 헌법에도 태아를 언급한 헌법은 없는 걸로 알아요. 아일랜드만 태아 규정이 따로 있어요. 8조에, 그것이 글자로 있던 없던 잉태된 순간부터 자녀로 보고 그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변론으로 내 놓은 것은 낙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형법 269조, 형법270조가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건 합헌적이다. 단 낙태를 고려할 만한 상황의 여성들의 입장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입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화수] 지금 현행법에 있는 낙태죄 법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니지만 법 자체가 태아의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니까…

[김현철] 그렇죠.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형법에 낙태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과 형법은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들의 세계가 아닌 이상, 낙태 고민 여성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또 다른 입법에서 허용 조항을 조금 더 늘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형법의 낙태 금지 규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양화수] 지난 2011년에도 이 논쟁이 있었어요. 헌법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번에는 이 판결이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나요? 비슷한가요?

[김현철]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순 없겠죠. 여론이 달라졌겠죠. 그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는데,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겠죠.

[양화수]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여성 스스로 자기 신체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철] 2시간 동안의 변론에서도 끊임없이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구도로 만들었는데, 이 구도로 보면 엄마와 자녀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결정권은 둘 다 보호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한 그릇에 담으면 흥정, 거래가 됩니다. 흔히 사회적 합의가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분량의 손해가 아니라 한 쪽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됩니다. 내가 10만원 손해 볼까, 100만원 이득 볼까가 아니라 아예 존재가 유지되느냐 끝나느냐의 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태아의 희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 가역적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의 고단한 삶을 고민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생을 임신한 여성들의 고민을 상담했는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성형수술금지법 없잖아요. 자신의 신체에 변형을 가하는 것은 자기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잉태된 제3의 독립적 개체인, 유전학적이든, 생명과학적이든, 독립개체인 태아에 대해서 자기영역이라고 설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서로 한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으면 이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태아생명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태아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성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은 그것대로 다루자는 거죠.

[양화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여성들이 임신으로 인해 갖는 부담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사회적 불이익은 분명히 있거든요. 미혼여성이 임신했을 경우에 당하는 편견과 시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인데, 이걸 무조건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김현철] 경력단절, 차별, 편견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낙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낙태를 하면 편견이 없어지고, 경력단절이 없어지고, 임금차별이 없어집니까?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루자는 겁니다. 낙태라는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찾지 말고

[양화수] 낙태가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우선 현행법이 낙태에 대해서 범죄나 우생학적 문제들로 인해서 국한적이고 제한적이다보니 충분히 합리적으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 그걸 법으로 규정하고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김현철] 그러면 확실해 해야 할게 있는데, 낙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거냐는 거죠. 낙태를 좀 더 허용하자는 전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인지, 낙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여성도 일부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있되 그 기준을 현재에 맞춰 관용적으로 태도로 적용하냐는 문제와 기준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는 거죠.

[양화수] 지금 폐지논란은 기준 자체를 없애는 쪽에 실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현철]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있겠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전문가들은 법학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은 낙태를 허용하는 유럽국가들에도 있어요. 낙태는 해서는 안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허용하자는 거지 낙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 마시는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면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이 있어봤자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신호등 다 없애자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도로교통법은 옳은 건데, 이걸 다 못 지킨다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변화, 도로구성, 신호체계, 법규정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관대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해야지 도로교통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되죠.

[양화수] 법 자체의 기준은 정하고, 사회적 인식 현실적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거죠

[김현철] 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삼아서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극화된 묘사예요. 낙태를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마치 수천, 수만 명이 낙태로 감옥에 있는 것으로 연상해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조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난항에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유죄가 성립되어도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선고유예, 죄는 죄지만 죄다 아니다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예요.

[양화수] 형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래서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의 위험성에 노출되거든요.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철] 낙태를 하는 건 불법이니까. 형법으로 따지면 불법행위죠. 불법시술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의해 시술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현재 대부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 낙태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시술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오해하는 게 낙태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가 낙태하는 것으로 연상하기 쉬워요. 사실은 기술이 있는 의료진이 낙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양화수] 음성적으로 여성들이 병원을 찾거나 상담을 받거나 할 때, 낙태죄 때문에 상담과 시술을 받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형법으로 다스리는 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철]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형법의 입장과 낙태를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건 낙태가 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헌 소송을 건 거 잖아요.

[양화수] 헌법에서, 낙태죄를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적용이 넓게 될 수 있는, 제한적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서 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형법에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김현철] 이미 우리나라는 100% 불법 국가가 아니거든요. 낙태에 대해. 제한적 허용국가예요. 모자보건법 14조에 허용 조항이 있는데, 그게 폭이 좁기 때문에 넓히자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건 형법 밖에서 허용을 만드는 또 다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이야기할 지 모르겠지만, 형법에 낙태가 죄로 있는 것은 타당하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한정불합치 판결을 내겠죠. 한정불합치는 합헌지만 현행법상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여성의 문제를 너무 고려 안 했다. 그러므로 좀 바꾸라는 제한이죠. 그런데 위헌이다. 그러면 낙태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와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거죠.    

[양화수]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낙태죄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지켜지되, 여성들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이 법이 조금 더 넓은 테두리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필요하다. 폐지 자체는 하지 않되, 변화를 줘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하신 거죠?

[김현철] 제가 찬성을 할 순 없습니다. 그 후유증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법을 확대했을 때 이 법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적용이 될까? 여성이 보호될까? 나아질까? 태아의 존중은 유지될까?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찬성할 순 없지만, 흐름을 볼 때 가능성은 그쪽이라고 봅니다. 관찰자로서 보는 것과 제 개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수] 그러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끝으로 그 지점을 정리해주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관찰자적 입장도 이야기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김현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사유를 만들어놨는데요. 1항 2항 우생학적이거나 정신병이 유전되거나 이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하고요. 나머지 성폭행 임신 등은 어느 나라나 허용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원인제공자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책임지게 할 수는 법리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고민이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추가입법과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부 책임법을 강화한다든지, 국민청원도 올라온 히트앤런 방지법 등 남성들의 책임의식이 더 강화되는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성생활, 임신, 출산, 육아에 남자들이 훨씬 더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태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거고. 현재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출산 육아 환경, 미혼이든 기혼이든 대폭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우리의 노력, 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 노력을 현실적인 노력에 쏟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고, 이 주제는 꼭 깊이 다뤄주었으면 내용도 질문해주시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뉴스인뎁스 양화수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