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하기 어려운 판결”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
  • 이동희 선임기자
  • 승인 2018.12.0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에 “한국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대로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을 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오 목사는 미국장로교(PCA)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결은 종교인의 자격유무를 종교 내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적인 잣대로 재단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를 안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사랑의교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랑의교회는 고법 판결이후 교회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 사항에 있어서도 오정현 목사의 목사 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결이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어긋난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 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문제 삼은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사랑의교회가 승소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이 사건의 쟁점을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일반 편입인지, 편목 편입인지에 있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 하면서 재점화 됐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랑의교회 입장 전문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주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 과정을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1. 대법원이 일반 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 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2.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뿐 아니라 총신대학교와 여러 주요 교단의 조회 회신,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4.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 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후 2018년 12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