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란?(Lemon law)
레몬법이란?(Lemon law)
  • 이학영 피디
  • 승인 2018.11.1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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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를 샀는데 먹어 보니

시큼한 레몬맛이 난다면?

상큼한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닥친 불운

시큼해진 문제의 차를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교환 기준은?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km 이내

#언제? 3번 째 고장 시

소비자는 2번의 수리 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시

새 차로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정은 있다 - 핵심 부품 고장 시

두 번 수리 후 가능

-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브레이크, 연료공급, 차대 하자

3번 수리 후 가능

- 나머지 부품

* 부품에 상관없이 1번만 수리해도 총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 되면 교환·환불 대상

#소비자 보호 - 6개월

새 차를 구입한지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될 시

제조사는 문제가 없던 차임을 증명해야 한다

애초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워원회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최대50)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 요구, 성능시험 실시

#자동차 회사에서 거부하면?

강제성이 있다.

심의위의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국토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민사소송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 하자를 소비자가 입증해 내야 했던 것

#레몬법 시행에 따른 변화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많다

전문가들은 강제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 심의위가 중재 판정을 내렸지만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의 민사소송이 추가로 발생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BMW화재 사태, 폭스바겐 사태 등에서

언급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레몬법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발의자 :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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